법령 수산업법 제6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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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수산업법 제61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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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남도 1 해냄 1 율촌	# 변호사 (상위 10) 1 김상훈 1 명병석 1 고재욱 1 강지현 1 김능환 1 김의환 1 민일영 1 안창환 1 명동성 1 변희찬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20년

2019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바507, 2019. 1. 8., 각하
  수산업법 제61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수산업법제61조제1항제2호위헌소원
   수산업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18년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바362, 2018. 9. 11., 각하
  수산업법 제61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수산업법제61조제1항제2호위헌소원
   수산업법 형사소송법

2015년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바381, 2015. 12. 22.
  수산업법 제61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수산업법제61조제1항제2호위헌소원
   수산업법 헌법재판소법

6.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도14334 판결
  [수산업법위반][공2015하,1005]
   수산업법위반
   수산업법 수산업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2014년

7.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도3243 판결
  [수산업법위반][공2014상,655]
   수산업법위반
   수산업법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2013년

8. 창원지방법원 2013. 11. 1. 선고 2013노508 판결
  [수산업법위반][미간행]
   수산업법위반
   수산업법 수산업법 시행령 수산자원보호령 지방자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9.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도16383 판결
  [수산업법위반·수산자원관리법위반][공2013상,829]
   수산업법위반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수산업법 수산업법 시행령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보호령 헌법 형법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 1. 17. 선고 2012고정756 판결
  [수산업법위반][미간행]
   수산업법위반
   수산업법 지방자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 11. 15. 선고 2011고정963 판결
  [수산업법위반][미간행]
   수산업법위반
   수산업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13.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5437 판결
  [수산자원관리법위반][공2012상,90]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수산자원보호령 형사소송법

14.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도9949 판결
  [수산자원보호령위반][미간행]
   수산자원보호령위반
   수산업법 수산자원보호령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